국민연금 고갈을 확신하는 곳이 있다?

혹시 ‘이말년’이라는 웹툰작가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필명이긴 하지만, 이름이 범상치 않은데요. 필명을 ‘말년’이라고 지은 이유는 흔히 군생활의 마지막 기간을 ‘말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지내는 생활처럼, ‘인생도 군생활 말년처럼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의미로 필명을 ‘말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말년을 군생활의 말년처럼 걱정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메스컴에서 편안한 노후에 대한 상상을 깨는 뉴스(영상 보기)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부터 아주 충격적이면서 자극적인 기사였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은 1월 13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대로 가다 간 90년대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연금개혁 시급” 이라는 자료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에서 발표한 해당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한번쯤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용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먼저 보험료율은 젊어서 우리 소득에서 몇 %를 국민연금을 위한 보험료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약 소득의 9% 정도를 냅니다. 그럼 소득대체율은 무엇이냐, 노후에 우리가 벌던 소득의 몇%나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젊어서 100만 원 벌었다면 소득대체율이 40%이니까, 노후에 약 40만 원 준다는 의미인데…이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그렇고, 당연히 현실에서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는 내 소득의 9% 정도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국민연금 개시나이가 되었을 때, 이전 내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수령인구의 증가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보증하는 제도인데, 아까 국민연금의 재원이 소진된다는 전망도,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정확히 말하면 국회예산정책처) 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입장인 것 같은 국가기관의 한쪽은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보증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뉴스나 자료를 계속 이야기할까요? 바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처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0세부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점차 뒤로 밀리더니, 현재는 2033년도까지 65세로 그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험료율인 소득의 9%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라는 게 계속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국민연금의 재원이 고갈되게 방치하거나,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늦게 수령하게 개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만으로만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시에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조건은, 이런 제도적인 위험은 없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물가상승이나 저금리 그리고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상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변액연금이 개인이 만들어 가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변액연금은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내가 필요한 시기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연금개시가 가능하며, 연금수령 방식을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는 경우, 앞으로의 기대여명이 아무리 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평균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전에 정해진 연금액이 사망시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액을 차감한 계약자적립액 잔액은 변액투자를 지속할 수 있어서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투자로 운영하면서 연금액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액연금은 채권형, 국내투자형, 해외투자형, 섹터펀드 등의 다양한 변액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이나 저금리의 위험에도 대비가 가능할 뿐아니라, 변액연금 가입 후 혹시나 연금개시 전에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중도인출을 통해 변액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로 인한 적립금 감소로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또 하나의 옵션으로 변액연금의 사망보장형을 선택한다면 내 노후를 위한 연금과 함께 연금개시 전까지 사망보장을 함께 준비할 수도 있답니다.

광고문구 중에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라는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 경제상황이나 제도적인 상황에서도 내 노후를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연금준비야 말로 나의 ‘말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