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붉은 말의 해, 무엇이 달라질까?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적인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 나갈 병오년(丙午年)엔 작년과 다른 각종 정책과 제도가 우리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하죠. 과연 어떤 사항이 달라지고, 더욱 좋아지는지 분야에 따라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무 시간 낮추고 열정은 높이는 ‘주 4.5일제’ 시범 도입

다가올 새해엔 주말 앞두고 불타는 금요일 즉, ‘불금’이란 표현이 사라질 듯합니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 4.5일제 시범 시행이 이뤄지는 까닭입니다.지난 2025년 말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엔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확대・신설한다는 사항을 추가했죠. 이러한 맥락에서 신규 추진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실 근로 시간을 낮춘 기업에 규모와 유형별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6개월간 뒷받침합니다. 덧붙여 생명・안전 관련 업종은 정해진 기준보다 10만 원씩 더한다고 해요.

물론 시범 단계인 만큼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2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이 먼저 시행하며, 유형 또한 주 2시간 미만 단축의 부분도입과 2시간 이상 줄이는 전면 도입으로 나뉩니다.

궁극적으로 직원 복지 향상, 더 나아가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 4.5일제가 과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K-패스 ‘모두의 카드’로 비용 부담 없이

‘나날이 늘어가는 물가에 교통비 또한 인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등장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는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하며 주목받았죠.

나아가 새해부터 K-패스가 확대 개편하면서 그간 비율에 따라 환급해 주던 방식이 정액형으로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매달 지역・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 지출분은 전부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으로 분류해 적용합니다. 아울러 카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1회 총이용 요금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이 대상이며, 플러스형은 요금에 상관없이 신분당선과 GTX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K-패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크도록 자동 적용하기에 새 카드로 신규 발급할 필요가 없답니다.

국내 고배당 상장사 투자는 일거양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지난해부터 도드라진 코스피(KOSPI) 상승세로 국내 기업 투자가 점차 탄력받고 있죠. 더욱이나 새해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기로 하면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에 이르던 세율이 분리과세로 인해 15.4~33%로 낮아진다고 해요. 자연히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주주 또한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어 두루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여기서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2024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줄지 않은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입니다. 바뀐 세율에 따라 배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이상은 30%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공모・사모펀드, 부동산투자신탁(REITs),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상품 구조상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환경보호 앞장서는 생수 무라벨 생산 의무화…일회용 컵은 글쎄? 

올해 들어 가장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하는 영역은 다름 아닌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해 온 생수병 라벨이 사라지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선 무(無)라벨 생수 판매가 이뤄진다고요. 작년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무라벨 생수 생산은 업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공식적인 제도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단, 라벨 없는 투명한 병은 묶음으로 파는 상품에 국한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진열하는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코드를 인식하는 계산대 시스템(POS)을 전면 교체하기엔 영세한 소매점의 부담이 크기에 1년 동안 유예한 까닭입니다.

반면 정부가 오랫동안 시행을 염두에 두었던 일회용컵 따로 계산제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컵값 약 200~300원이 발생하는 이 제도는 환경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관련 자영업자 양측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지요. 지침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 확대 

그런가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세로 확대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5세만 해당했으나 2026년엔 4~5세, 그리고 2027년에는 3~5세로 점차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상 유아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공립 유치원 2만 원, 사립 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원래 납부하던 금액에서 지원액을 차감한다고 하니 교육비 걱정은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3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이 이뤄집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 사정 곤란 등으로 고충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습을 비롯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