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Life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와 정부들이 고령층과 은퇴에 관한 기존 개념에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의학, 식습관 및 생활 수준의 급격한 발전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대 수명을 높였습니다.
경제적“기적”은 불과 몇 세대 전만해도 빈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농촌사회를 탄탄한 도시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생산 근로자들의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던 정부들이, 이제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은퇴 연령에 접어들며 수명 또한 길어져서 그 가족과 저축, 또는 정부 제도가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도전을 맞이한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가장 고무적인 동시에 한국이 맞게 될 도전은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동 정책보고서에서 개략적으로 언급되겠지만,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의료 발전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하는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또는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etLife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이 중요한 연구 보고서 과제를 후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도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CSIS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 시장의 확고한 리더로서 공공 정책포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MetLife는 오랫동안 미국의 연금 및 은퇴 부문 개혁을 앞장서서 주창해 왔습니다. MetLife는 사업 지역에서 어디서나 이러한 도전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CSIS 나 기타 여러 조직들이 이러한 과제들을 연구하고 해법을 제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각 계의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진행된 어떤 시도를 관찰하고 서로의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요하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MetLife가 보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장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공개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사는 인구를 부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령화 사회의 필요를 균형잡아 줄 사망률의 풀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메커니즘은 수많은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 업계 및 정부 파트너들이 협력할 때에도 지적 자본을 공유하는 것이 역시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한국이 당면한 과제에 올바로 대처하며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최상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논의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